정보공개 > 정보공개방 > 정보공개방

메인메뉴 바로가기
서브메뉴 바로가기

전체메뉴

서브이미지

정보공개

서브메뉴

본문컨텐츠

정보공개방

홈으로

정보공개방

정보공개방

불복구제절차 서브메뉴

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

불복구제절차

불복구제절차
- 이의신청
  이의신청
  - 신청권자
    -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  -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  - 신청기간
    -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
    -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  - 신청방법
    -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  -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    - 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- 행정심판청구
  행정심판청구
  - 청구권자
    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- 청구기간 및 방법
    - 처분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80일 이내 제기
    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      ※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
  - 재결기간 및 통보
    -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 하여 재결서」통지
- 행정소송제기
  행정소송제기
  - 재소권자
    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  -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  - 재소기간
    - 처분 등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년 이내
      ※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

페이지 만족도 조사

배너모음

하단카피라이터

(53256)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(고현동) 거제시공공청사 2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/ 대표전화: 055-639-8102

포로수용소유적공원: 055-639-0625 / 모노레일: 055-730-9488 / 해양레포츠센터: 055-639-8285

Copyright(c) 2012 by Geoje Maritime Tourism & Development Corporation. All right Reserved.
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